초급간부 복무장려금, 단기복무장려금- 2024년 정책 알아보기.

2024년에는 부사관 단기복무장려금 또는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이 2025년까지 무려 2배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처우개선은 해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국군장병들에게는 조금이나마 격려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1.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얼마나 주나?

23년 장교 : 900만원

24년 장교 : 1200만원

 

23년 부사관 : 750만원

24년 부사관 : 1000만원

 

 

  • 장려금 지급액 인상: 장교는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지원 대상 확대: 현재 3년 이상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장려금을 3년 미만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까지 확대하여 지급합니다.

 

  • 주택수당 지급: 장교와 부사관 중 주택이 없는 경우 주택수당을 지급합니다. 주택수당은 월 20만원씩 최대 3년간 지급됩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 초급간부 처우 개선: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여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병역의무 완수 지원: 병역의무를 완수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년 이상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장려금이 각각 33.3% 인상됨에 따라, 초급간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복무에 대한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려금 지급액 인상은 초급간부의 처우를 개선하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3년 미만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초급간부들의 복무 만족도와 사기 향상이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는 초급간부들의 복무 선택권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수당 지급은 초급간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택이 없는 초급간부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초급간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초급간부 주택수당이란?

초급간부는 ‘군인복지기본법’에 의해 숙소 등의 주거지원을 받고 주거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하지만 숙소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주택수당을 받지 못한 간부가 2022년 기준 4500명에 달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주택수당 지원 대상을 ‘3년 이상 복무한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3년 미만 복무한 초급간부도 주택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상승에 따른 반응?

 

초급간부 복무장려금 상승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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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초급간부의 처우가 개선되어 장기 복무를 유도하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 병역의무 완수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병역의무를 완수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습니다.

 

 

 

 

특히, 장려금 지급액 인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습니다. 3년 이상 복무하는 장교와 부사관의 장려금이 각각 33.3% 인상됨에 따라, 초급간부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장기 복무에 대한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장려금 상승이 군비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급간부의 처우 개선과 병역의무 완수 청년의 사회 진출 지원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크다는 점에서, 장려금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병사봉급 급상승으로 인해 간부봉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병사가 간부보다 더 높은 봉급 상승률 때문에 간부들의 지원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초급간부보다 병사가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은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올해를 기준으로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28시간을 포함하면 하사는 세후 평균 230만7650원, 소위는 241만8550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초급간부에게 금전적 이점을 보장해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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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병장 월급을 2025년 1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내일준비지원금 55만 원을 포함한 실질 월급은 205만 원입니다. 병장이 소위나 하사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로인해 초급간부 복무장려금을 2025년까지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초급간부 급여가 중견기업 수준인 ‘최고 5000만원’으로 오른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2027년까지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을 최고 500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을 막고,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전방 경계부대의 경우 하사 연봉이 3817만원에서 4904만원으로 28%, 소위는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인상됩니다. 이번 인상으로 일반부대 하사의 연봉은 올해 3296만원에서 2027년 3761만원으로 14%, 소위는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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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려했던 병사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초급간부 지원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상은 초급간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 복무를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인상으로 군 예산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인상에 따른 예산 증액분은 2027년 기준 약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예산 재조정과 병사 월급 인상분의 인하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방부는 조종사와 사이버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급여를 다른 공공기관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