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1)신청방법 2)이슈- 알아보기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를 안정되게하는 자금?이라고 해석하면 맞을까요.  우선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사업주들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특히 은행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경영적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지원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정부지원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원하는 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매월 말일에 평균 근로자 인원이 30명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30명 미만인 경우에도 몇몇 예외적인 대상들은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조건을 알아봅시다. 과세소득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나 임금체불로 명단에 올라간 사업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도 일부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비나 청소원은 3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며, 3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종사자, 사회적 기업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종사자 등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월 보수가 219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7만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월 최대 5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려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 ED, 국민연금 EDI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도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은 신청자의 편의와 환경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편리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어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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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해당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불편하신 점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련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23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

먼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자격을 신청하려면 만족해야 할 두 가지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사업장 조건과 근로자 조건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장 조건:

    • 고용하는 사업장의 규모는 30명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최소 임금 이상의 예치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 단, 과세 소득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이나 고용주 또는 정부로부터 노동비용 지원을 받는 사업은 안정자금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근로자 기준:

    • 근로자는 고용 안정자금의 월 최저임금의 120%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기존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최대임금 상한선을 유지합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소 한 달 이상 고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보조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적 고용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도 고려됩니다.

게다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네 가지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 특별한 관련인은 안정자금 대상이 아닙니다.
    • 고용주가 지불하려는 달을 기준으로, 지난 세 달간의 정규 근로자 평균 수는 30명 이하여야 합니다.
    • 계산 단위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본부’ 단위로 취급됩니다.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과 유사합니다.
    • 30명 미만의 근로자 수를 인위적으로 줄여서 지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초기 신청 이후 근로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명까지 지원이 계속됩니다.

지원 기간: 정부는 2022년 동안 6개월 동안 지원할 예정으로, 약 4,286억 원이 할당됩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프로젝트는 과거 성과를 유지하면서 “실행 관리” 강화와 “후속 관리”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월 평균 임금이 2.3백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당 월 30,000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2023년에는 원칙적으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거 비용, 청소 서비스, 55세 이상의 개인을 위한 직업 재활시설 및 장애인을 위한 자급자족 기업을 예외로 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기관은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인 직업 재활시설은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마감일은 2022년 6월 15일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 보험 제외 근로자”, “계절근로자”는 “근무가 종료된 후” 신청하는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

간편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온라인 신청하려면 4개의 보험 정보 연계 센터에 접속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메뉴를 클릭하세요. 고용안정자금 웹사이트 링크를 참조하세요.
    2. 다음 화면에서 해당하는 “근로자 선언” 탭을 클릭하세요.
    3. 근로자 개인 정보와 월 평균 임금을 입력하세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한 후, 고용 보험 상자를 체크하고 월 평균 임금을 입력한 뒤 “임금 인상”을 변경 사유로 선택하세요.
    4. 월 평균 임금 금액 변경 신청을 완료한 후 [일자리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지원 신




 

2.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목적은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가 정규직으로 청년 고용을 어려워 하는 경우에 지원하여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 고용 촉진

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정보 개요 5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 중 정규직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대 2년간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 지원 대상 프로젝트 참여 신청 월 직전부터 1년간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평균 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체에 해당하는 사업주*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유망기업, 지역 중점 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사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 이상 적용 가능





일자리 어려움을 겪는 청년 15~34세, 6개월 이상 실업 기간 보유, 고졸 이하, 국가고용지원제도 참여 대상자, 고용촉진급여 지원대상자,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북한 출신 청년, 최종학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 청년(졸업 후 3개월 미만 경과자 제외) 등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원, 초기 채용 후 2년간 근무한 경우 1회 480만원을 지급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신청 조건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주당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일정 수준의 매출액 달성 등 신청 절차 사업 웹사이트(www.work.go.kr/youthjob)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