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1)방법 2)이슈 – 알아보기.

오늘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래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을 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인데요.





 

세금을 지불하는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후 매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가 파산 또는 사업 폐쇄 등의 이유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구매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자의 파산 또는 폐업 등의 사정에서 면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구매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1.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하는 거래처. 이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로.’





 

여러 하청 업체들은 세금 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소득 계산으로 과세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종종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 후 세금 계산서 발행을 거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가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구매자가 입력 세금 공제 대상 외의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매자가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효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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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요건

 

1) 공급 가격의 최소 금액 조건

    • 거래당 공급 가격은 최소 5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공급 가격 = 공급 가격 + 부가세’ 입니다. 즉, 신청인이 지불한 총 금액입니다.
    • 거래 금액은 최근 10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 2023년 2월 28일 이후 받은 공급은 50,000원 이상, 2023년 2월 27일까지의 공급은 100,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2)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과세 기간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의 신청

    • 상품과 서비스의 제공 시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 신청 기간을 초과하면 거래 확인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제 71-2조 (구매자 발행 세금 계산서 대상 사업자 및 입력 세금 공제 절차 등)의 제5항에 따라, 신청 기간 초과가 명백한 경우 거래 확인이 거부됩니다.

3) 영수증, 거래 명세서, 계약서 및 통장 없는 입금 영수증 등 거래를 증명할 데이터 필요

    • 거래 증명은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거래 명세서, 또는 결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발행 절차

1) 거래 확인 신청서 작성

    • 거래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2)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와 함께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제출

    • 거래의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신청인 관할 세무서의 확인 및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통보

    •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 사항을 확인 후,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알립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절차

4) 공급자 관할 세무서의 거래 확인 및 통보

    • 다음 달 말까지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거래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급자 및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 통보합니다.

5) 신청인 관할 세무서의 결과 통보

    • 신청인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 결과를 알립니다.

6) 거래 확인된 신청인의 세금 계산서 발행

    • 거래가 확인된 신청인은 구매자 발행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후 할 일.

관할 세무서로 방문

세금을 지불하는 이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세무서의 확인을 받은 후 구매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가가치세 대상 상품 및 서비스 제공 시, 공급자가 파산 또는 사업 폐쇄 등의 이유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의 확인 하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는 직접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급자의 파산 또는 폐업 등의 사정에서 면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구매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